(5. 20) 美 연방대법원, ‘로머 對 에반스(Romer V. Evans)’ 케이스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장(1996)

5월 20일 오늘은 미국이 동성애와 관련하여 그 권리를 보장한 한 날로서, 게이와 레즈비언를 비롯한 미국의 동성애자들에게는 획기적인 날일뿐더러, 미국의 법이 국제법의 준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전 세계 동성애자들에게도 기념될만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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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법원 판결을 보도한 1996년 5월 21일자 미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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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6년 5월 20일 오늘,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의 평결로 콜로라도 주의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카운티도 동성애자와 레즈비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 행정,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무효로 함으로써 게이와 레즈비언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민권 운동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콜로라도의 '수정안 2(Colorado's Amendment II)'는 1992년에 통과되었는데, 주 시민의 과반수가 특별 국민투표에서 이 수정안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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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년 후, 미 연방 대법원은 '로메르 대 에반스(Romer V. Evans)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국가의 최고법원이 개정안의 합헌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케이스로, 이를 통해 그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을 무효한 시킨 게 바로 ‘Romer V. Evans' 케이스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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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 2' 기각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미 연방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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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20일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앤서니 M. 케네디(Anthony M. Kennedy)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에서, 이 법이 '수정헌법 14조(14th Amendment)'의 동등한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수정안 2(Amendment II)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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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지명한 케네디 대법관이 작성한 이 판결은 언어에 있어서 극도로 신중한 것이었지만, 동성애자와 레즈비언 활동가들에게 동성애 반대 입법을 위한 첫 번째 중요한 헌법적 우선권을 준 중요한 시민권 승리로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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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결을 앞둔 미 연방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동성애자들(1995년)

 

 

 

 

관련기사: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supreme-court-defends-rights-of-homosexuals

Supreme Court defends rights of gays and lesbians in Romer v. Ev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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