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과 박선영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한 것은 비상계엄령 선포 사흘 후인 지난 해 12월 6일이었다. 그때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탄핵소추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었기에, 윤 대통령의 박선영 임명을 탄핵소추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관측이 많았다. 박선영의 제부되는 정형식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게다가 그가 보수 쪽 평판의 판사라고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의 4월 4일자 충격적인 선고와 관련해 이것이 정형식 재판관의 막판 배신으로 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이것이 물론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 40일 간을 헌재가 선고를 미뤄오는 과정에서 보수우파가 헌재 내 연장자로서의 정형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에는 박선영 위원장의 위상에 따른 역할도 어느 정도 가세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8대0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 인용이었다. 보수우파 쪽의 기대는 이 선고로 풍비박산적인 파탄이 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 정형식에 관한 것인데, 그가 막판에 인용, 그러니까 보수우파 쪽으로 보면 배신 쪽으로 돌아선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는 정형식 본인이 함구하고 있는 한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추측 수준으로 여러 얘기들이 나돈다. 매수설도 그 가운데 하나다.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형식의 그런 처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형인 박선영 위원장은 전혀 쪽을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박선영을 진화위원장으로 임명할 때 박 위원장과 정형식 간의 그런 제부-처형 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런 관계를 토대로 그 둘의 친소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을 것이다. 말하자면 박 위원장이 정형식의  헌재 내 운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알아봤을 것이고, 이런 여러 점을 감안해 상황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박 위원장은 정형식의 막판 배신을 포함한 결정 과정에서의 그의 운신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를 두고 박선영의 사람됨과 관련한 여러 얘기들이 나온다. 그런 한편으로 임기 내내 얘기되는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주변 사람 관리라든가 그 연상선상에서 그의 인사권 운용에 있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의 일환으로 보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의 입장에서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는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관계일 수도 있다. 이건 집안 문제이기에 그들의 친소관계를 누가 속단해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박 위원장은 보수 쪽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의 여동생, 즉 정형식의 아내되는 분은 알려지기로 박 위원장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고 한다. (사진=한겨레신문)

#정형식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