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징벌법,'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

오늘 아침 어느 신문 1면에 이런 사진이 한장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언론징벌법'을 밀어부치는 민주당 핵심들이 서로 악수를 교환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사악한 짓을 하는 자의 표정이 이럴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속의 이 모습에서 독사들이 그 눈깔들을 번득이며 끼리끼리 먹이를 흥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문재인 정권은 DNA가 사악함이구나 하는 게 이 사진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코로나 방역도 결국은 그 바탕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명분으로 한 '언론징벌법'을 무슨 군사작전처럼 밀어부치게 하면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동"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게 문재인입니다.
얼마나 추악스럽고 사악합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그 실질적인 임기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던 정부라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 지금 쯤은 마무리 단계에서 국가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새로 들어설 새 정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흡사 다음 정권까지를 이양 받으려는 듯한 행세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 정권이양의 기준점인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현 여권이 승리한다면, 그 정부는 문재인 2기 정권이 됩니다. 그런 예상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라면,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관측은 지금 국민의 힘 등 야권의 지리멸렬함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상하기에 좀 두렵고도 거친 관측입니다. 대선을 포함해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는 시스템을 묵살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의도입니다. 이에는 헌법을 토대로 한 헌정을 아예 무시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년 대선까지도 아예 캔슬하는 것입니다. 좀 지나친 관측이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입법. 사법. 행정의 3권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의 현 정권에 친정권일색인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한다면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좀 장황해졌습니다만, 이 얘기를 꺼낸 것은 현 정권이 무리하게 기를 쓰다시피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한 이른바 '언론징벌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그 의도가 아무리 언론적 차원에서 순수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자체로는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미 언론이나 정치.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입을 모아 결론을 낸 것입니다.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편집자 및 언론사 임원들의 글로벌 단체인 '국제언론인협회(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re)'에서 조차 철회를 요구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법을 추진 중인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독소가 가득한 내용에는 거의 함구한 채 그 의도만 앞세우며 국회 180 의석 힘으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이 '언론징벌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입니다. 비판권력을 그들 구미에 맞게 순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정권 맛대로 나라를 송두리 채 이끌어가려는 국가독재권력 체제의 유지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지난 역사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려는 것과 이 언론악법 간에 뭔가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19/NTHFAPG4TZGDHPY3HYDQ4X3YBQ/

[속보]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언론징벌법’ 문체위 통과